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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보적자 ‘눈덩이’ 국고 36조 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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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2010-06-01

건보적자 ‘눈덩이’ 국고 36조 삼켰다

10년간 33조 '마이너스'… 공단 비상경영도 허사
재정 건전화 대책 시급


얼마 전 건강보험료 산정 안내문을 받아든 주부 김모(46)씨는 갑자기 늘어난 보험료에 깜짝 놀랐다.

작년 10월까지 매월 11만8470원씩 내던 건보료가 11월에 16만9390원으로 뛰더니 올 1월부터는 납부액이 17만7910원으로 불어난 것이다. 혹시 액수 산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걸었다.

안내 여직원은 “작년 가을에는 소득과 재산가치가 상승해서, 올해부터는 보험요율이 평균 4.9% 올라서 납부액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장에 다니는 남편의 피부양자로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던 김씨는 2년 전 은행 대출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상가를 매입하는 바람에 지역가입자로 새로 편입됐다.

김씨는 “세금보다 더 무서운 게 보험료”라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보험료와 은행 이자로 눈앞이 캄캄하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처럼 국민의 건보료 부담이 요율 인상과 납부자의 소득 증가 등으로 인해 매년 평균 10% 안팎으로 늘고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은 오히려 악화일로다. 적자액이 매년 수조원에 이르다 보니 정부 지원금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돈 먹는 하마’가 되고 있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원우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재정 현황에 따르면 건보공단으로 새로 출범한 2000년부터 작년까지 정부가 공단에 지원한 액수는 모두 34조1891억원에 이른다. 이 중 일반예산의 국고 지원금이 27조5696억원, 담배부담금이 6조6195억원이었다.

이 기간 중 공단은 장부상 6517억원의 흑자를 냈지만 이 같은 정부 지원금을 빼고 나면 실제 적자액은 33조5374억원에 달한다.

이런 상황은 공단이 비상경영을 선포한 올해에도 나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공단으로 들어간 정부 지원금은 2조3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돈까지 합치면 정부 지원금 총액은 36조1928억원(정부 지원 제외시 적자 35조6389억원)이 된다.

이처럼 보험재정 적자가 커지고 있는 것은 급속한 인구 노령화와 당국의 대책 소홀로 보험급여 지출이 과도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희숙 KDI 연구위원은 “앞으로 인구 노령화가 심화되면 적자 폭이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이제부터라도 보험 재정의 수지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배연국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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