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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오바마 새 안보전략 공개 “북한·이란, 양자택일 하라”… 美 본토 자생적 테러 대책 ‘중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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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8

오바마 새 안보전략 공개 “북한·이란, 양자택일 하라”… 美 본토 자생적 테러 대책 ‘중심축’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27일(현지시간) 공개한 새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의 큰 줄기는 세 가지다. 우선 핵 개발을 추진 중인 북한과 이란에 대해 대화와 고립 가운데 양자택일을 요구했다. 또 미국 본토에서 자생적 테러리즘을 중점 부각시키고, 선제공격론(pre-emptive war)으로 대변되는 전임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일방통행식 외교를 폐기한다는 것이다.

◇“대화와 고립 중 택일하라”=오바마 행정부는 NSS 보고서에서 북한엔 핵 프로그램 폐기를, 이란엔 원자력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적 의무 이행을 촉구했다. 또 “두 나라는 대화 제의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깊은 고립에 직면할지 분명한 선택을 하라”고 강조했다.

◇“자생적 테러, 심각한 위협”=최근 뉴욕 타임스스퀘어 광장 폭탄테러 기도사건과 미국 여성의 이슬람 테러리스트단체 가입사건, 지난해 텍사스주 포트 후드 총기난사 사건 등의 공통점은 미국에서 자라난 자생적 테러리스트들이 범인이라는 점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NSS 보고서에 자생적 테러리즘이 미국 국가안보의 새롭고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적시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빌 클린턴 정부 때인 1998년 보고서에는 자생적 테러리즘에 대한 문구가 전혀 없었으며, 부시 행정부 때인 2006년 보고서엔 간단히 언급돼 있는 것과 비교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2000년대 인터넷의 급속한 발달로 과격 무슬림 동영상이 확산되면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민간인 학살 등에 ‘도덕적 분노’를 느낀 미국인들이 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당국에 검거된 자생적 테러리스트가 대부분 30세 이하의 젊은이였다는 점도 인터넷의 확산과 무관치 않다.

이와 관련,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자생적 테러리스트인 미국 국적의 이슬람 성직자 안와르 알 올라키다. 미 중앙정보국(CIA)의 사살 명령이 내려진 인물이다. 그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인터넷을 통해 “미국이 악의 국가로 변하고 있다”며 서방 아랍청년들에게 미국 테러를 선동했다. 2006년 예멘 당국에 체포돼 1년간 복역한 뒤 현재는 종적이 묘연한 상태다. 그러나 그의 인터넷 선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뉴욕 타임스스퀘어 폭탄테러 미수사건의 범인인 파이살 샤자드는 “올라키의 인터넷 설교에 감명을 받아 행동에 옮겼다”고 진술했다.

존 브레넌 백악관 대테러담당 보좌관은 26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강연에서 “현재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극단주의적인 행동이나 명분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적들이 전술을 새롭게 진화시키고 있는 데 맞춰 우리도 지속적으로 대응책을 진화시켜 나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군사력 사용 때 동맹국과 협의=NSS 보고서는 또 미국민들의 안전을 안보상 최우선순위로 두고, 특히 미국이 대단위로 군사력을 사용할 때는 동맹국 및 우방과의 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전임 부시 행정부가 독단적 결정을 통해 이라크 전쟁을 일으킨 것과 차별화되는 정책기조다. 부시 전 대통령이 9·11테러 이후 내놓은 선제공격론의 폐기를 의미한다. 미국의 일방적인 이라크 공격이 유럽과의 공조에 결정적인 장애가 됐고, 미국의 위상에 먹칠을 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보고서에서 세계적으로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면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 초점을 맞춰 알카에다와 그들의 연대세력을 섬멸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Key Word : NSS 보고서

안보 및 대외 정책에 있어 미국 정부의 기본방침을 제시한 문서다. 국가안보의 우선순위와 이에 따른 관련 예산 배정, 국방계획 수립 등을 위해 통상 4년마다 작성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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