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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끝내 中 설득 실패…안보리 회부 가시밭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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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2010-05-31

[제3차 한일중 정상회의, 겉으론 '공동대처' 속내는 글쎄…]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제3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끝내 천안함 사태의 원인이나 북한의 책임 문제에 대해 침묵했다.

정부는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중국의 협조를 바라고 있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이끌어낼 핵심 변수이기 때문.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관망 모드'를 유지하고 있어 차질이 우려된다. 게다가 정부에서 제시한 천안함 사태 보고서의 국제 신뢰 문제도 해결과제로 등장했다.

한일 정상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돈독한 관계를 과시했다. 북한을 천암함 사태의 근원지로 보는 천안함 보고서를 신뢰하면서 대북 제재에 나서기로 뜻을 같이했다.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약속뿐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북한이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바른길로 가기 위해서는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는 이를 이어 받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는 게 당연하다"며 "북한의 명백한 반성과 사죄가 전제돼야 6자회담 재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지지했다.

그러나 원자바오 중국 국무원 총리는 북한 제재는 물론 천안함 사태 원인에 대해 공식 언급을 피했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파괴하는 어떤 행동도 반대하고 규탄한다"는 원 총리의 발언은 너무나 원론적이다.

이는 지난 28일 이 대통령과 가진 양자 회담에서 보인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중국은 천안함과 관련해 누구도 비호하지 않겠다.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그 어떤 행위도 반대하고 규탄한다"는 말을 반복한 셈이다.

중국은 지난 24, 25일 열린 미·중 경제전략회의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는 데 협력할 것을 요구했지만 중국 측은 "대결보다는 대화가, 긴장보다는 화해가 낫다고 판단한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중국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혈맹관계'인 북한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중국을 납득시킬 만한 역량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천안함 조사결과 보고서에 제시된 '결정적인 증거'의 국제 신뢰성 문제도 그중 하나다. 자료들이 충분히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이지 않아 일부 국가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양무진 경남대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태도는 단순히 중국과 북한이 '혈맹'이기 때문이라는 차원으로 설명이 안된다"며 "중국이 천안함 보고서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확인했다면 'G2 국가'로서의 국제적인 이미지를 생각해 최소한 '북한을 설득하겠다'는 반응 정도는 내놨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외에 한국이 조사보고서를 제공한 러시아도 역시 '신중 모드'다. 직접적인 판단을 보류한 채 전문가팀을 파견해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천안함 사태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해 추가 대북 재제나 북한 규탄 결의안을 도출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을 설득한 뒤 빠르면 이번주 중으로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안보리 회부 절차에 공식 착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상임이사국 5개국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 제재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임에 따라 일정 연기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 외교 전문가는 "이번에 중국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때 사실상 유엔을 통한 북한 제재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어려운 상황"라고 내다봤다.

한편 기대감도 나온다. 중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천안함 사태'를 언급하며 일단 표면상 지속적이고 적절하게 대처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근거로 청와대와 정부 측에서는 "입장 변화의 가능성을 감지했다"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국은 원래 북한이나 유엔 안보리 관련 언급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다"며 "공동 언론발표문에 '천안함 사태'라는 말을 담은 자체도 큰 진전"이라고 말했다.

 

양영권기자 inde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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