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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벌금형과 전과기록

작 성 자

  pia탐정

조 회 수

 9586

작 성 일

 2008-10-10
전과기록이란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 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를 말합니다.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에 기재되는 형벌은 자격정지형 이상이므로 이보다 가벼운 벌금형은 수형인명부나 수형인명표에 기재되지 않으며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 등도 물론 기재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도 기재되지만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그 회보는 범죄수사와 재판 및 기타 특별한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자 또는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를 하는 자는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등록일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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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의 집행방법 콜롬보

2008-10-16

9563

17

 가압류 신청방법 콜롬보

2008-10-13

9562

16

 벌금형과 전과기록 pia탐정

2008-10-10

9586

15

 사망후의 사망시간 추정 콜로보

200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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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탐정이란? 국제탐정

200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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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제도 안내. 웹마스터

200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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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경력을 삭제할려면... 자치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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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탐정제도의 소개와 종류, 자격요건 및 업무내용 [1] 게시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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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A6기 배민훈입니다. 레드스콜피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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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공인 탐정소개 및 우리나라의 실정 교육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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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의 지혜 - 편두통이 심할땐... ※ 관리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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