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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고소장 표준서식 마련

작 성 자

  관리者

조 회 수

 9353

작 성 일

 2008-07-20
검찰에서는 그 동안 여러가지 형태로 작성되어 온 고소장에 대하여 표준서식을 마련하여 대검찰청
홈페이지 (http://www.spo.go.kr)에 게시하였다.
고소가 있으면 수사기관은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고, 범죄가 입증되면 형사처벌하는 등 고소는 형사절차에 있어 매우 중요한 행위임에도 지금까지 그 요건이나 서식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이에 검찰에서는 기재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피해자의 효율적인 권리구제와 관련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형사소송절차가 공정,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고소장 표주서식을 개발하였다.
고소장에는 고소를 하는 사람(고소인)과 고소 상대방(피고소인), 범죄사실과 죄명,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의사, 고소사실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등 필요적 기재사항과, 범행 경위 및 정황 등 고소를 하게 된 이유, 증거자료유무, 관련 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지 여부, 고소사실에 대한 진실확약 등 고소장 기재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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