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침해감시원이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2011. 9. 30 시행됨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180개 행위를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한 사람에게 공익신고로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최고 10억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되며, 공익신고로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 또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구조금의 지급이 이루어진다.
또한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등의 범죄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이나 징계의 감면이 가능하고,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처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의 신고가 공익도모는 물론 경제적 실리(보상금 및 구조금)에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성공적 감시 활동을 위해 공익침해 행위별 수법과 착안점, 첩보수집 요령 및 분석기법, 관련 법률지식 등이 사전에 숙련되어 있어야 할 것이며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거 본 재단에서 주관 및 시행하고 사단법인 한국민간자격협회에서 인증 및 평가하는 전문자격취득자를 “공익침해감시원 (PIS)” 이라 한다.
◈ 공익침해감시원의 필요성 및 업무
국민의 건강과 생활안전,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자보호법(법률 제10472호) 및 국가에서 실시하는 개별법 조례에 따라 각종 포상·보상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모든 국민은 법질서로부터 권익보호와 건강한 생활환경조성을 목적으로 법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현행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사회봉사활동이 가능한 전문 공익침해감시원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자의 신분 및 신변을 보호하고 사회질서 안전. 구현제도로서 공익침해감시원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각종 보상. 포상금 수익으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어 부패신고(최고20억).탈세신고(최고1억), 공직선거법위반신고(최고5천만원) 등 관련법률 조례에 의거 약300여종의 국가포상제도(환경오염사범, 식품위생법위반,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페기물관리법위반, 보험범죄사법, 의료법위반, 성매매. 불법쓰레기투기 등)가 있어 광범위한 사회질서 감시활동으로 고수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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