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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간통죄.....제대로 알자

작 성 자

  대한민국솔져

조 회 수

 9326

작 성 일

 2008-04-27
■ 혼인신고 되지 않은 여성과의 관계, 간통죄 성립될까?  

Ｑ： 상대여성이 결혼식은 했으나 혼인신고는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혼남이 그런 사실을 모르고 관계를 가졌다면 간통죄가 성립이 될까?  

Ａ： 상대여성이 결혼식은 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또, 만약 여자가 남편 있는 유부녀인 줄을 전혀 모르는 가운데에 서로 육체관계를 가졌다하더라도, 남자는 간통의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


                                    [관련법규]

가. 형법 제241조 제1항에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간통이라 함은, 유부남이 자기 처가 아닌 다른 여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거나, 유부녀
     가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서로 합의하에 정교관계를 맺는 죄 및 그 유부남, 유부
     녀와 상간(성관계를 맺는 것)하는 죄를 말한다.
  ■ 따라서 남편이 술집여자와 동침하는 경우에도 간통죄가 성립된다.

나. 간통죄에 있어서 '배우자 있는 자'라 함은, 법률상 혼인신고가 있고, 현재 그 배우자가 생
    존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 간통할 당시에 법적으로 혼인 신고된 배우자였었다면, 이혼 후에서야 비로소 상대방의 지
     나간 간통행위를 알았더라도, 여전히 고소할 수 있다.
  ■ 또한 호적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혼외정사를 한 경우에 간통죄로 처벌하게 되는 것이므
     로, 미혼 남녀간의 합의정사는 간통죄에 해당되지 않으며,
  ■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관계에 있는 사실혼부부도 일방이 바람을 피웠을 때 간통으로
     고소할 수 없다.

다.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와 상간한 자도 똑같이 처벌받는다.

  ■ 즉, 유부남이나 유부녀와 정을 통한 상대방도 간통죄로 똑같이 처벌받는다.
     그런데 이 경우 상간자는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성관계를 가졌
     어야만 처벌받는다.
  ■ 만일 유부남이 미혼의 처녀와 연애를 하면서 자기가 총각이라고 속였고， 여자 또한 남자
     가 아내 있는 유부남인 줄을 전혀 모르는 가운데에 서로 육체관계를 가졌다면, 여자는 간
     통의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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